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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7 (Matters to Be Stated on Containers, etc.)

①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es패커지즈 or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Theð더 word워드 "narcotic"나카틱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in인 Korean),코r리언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red,r레드 shall섈 be비 shown숀 on안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es패커지즈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a어 part파트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seen신 more모 easily이절리 thanð댄 other어ð더 letters,레터즈 articles,아터클즈 pictures픽처즈 or오 designs,디자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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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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