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1.11>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매너저 has해즈 lost로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44,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heir,에어 guardian,가디언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eld,헬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it잇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keep킵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f어^v브 a어 cannabis캐너비스 cultivator,컬티^v베이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guardian가디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to투 become비컴 a어 cannabis캐너비스 cultivator,컬티^v베이터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only.온리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date데잇 of어^v브 handling,핸들링 source소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ㆍ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5.18, 2025.11.11>

(3) A어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