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the^ð더 road^r로우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works워크스 that^ð댓 are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works워크스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applies어플라이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