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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Road Act, Article 65 (Carrying Out Road Occupation Works on Behalf)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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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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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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