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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실시계획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7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under Other Statutes)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1.28, 2020.2.11,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2023.7.25>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rescissionsr리시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granted그r랜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is이즈 given,기v븐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deemed딤드 given:기v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8.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9.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5.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thoseð도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or오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의 신고

24.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5.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til언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한다)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4)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cense라이슨스 taxes,택시즈 fees,f피즈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uch서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Si/Do시 ordinances.오더넌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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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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