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허가의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5.12.22, 2017.1.17,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has해즈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and앤드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ncluding인클루딩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Gu시티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Where웨어 permits퍼밋츠 are아 not낫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rea,에^r리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ermits,퍼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