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or오 added애디드 upon어판 de-designating디-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do두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r오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62 through^θ쓰^r루 6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8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are아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3)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앤 area에^r리아 whose후즈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designating디-데지그네이팅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