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indication;인더케이션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2.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3.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 (1) are아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5.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eaning미닝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in인 Chapter챕터 2, Section섹션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up업 to투 Chapter챕터 2)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6. 재원조달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7.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Article아터클 44 (5), Article아터클 48 (2), Article아터클 68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69 (1),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9. A어 plan플랜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members멤버즈 are아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built빌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