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A어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also올소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Chapter챕터 2),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also올소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Chapter챕터 2), Gun건 or오 Gu구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