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62 (Establishment and Submission of Specialization Zone Land Use Plans)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Whe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use land in a specialization zone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the head of the applicant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specialization zone land use plan after deliberation by the relevant Si/Gun/Gu urban planning committee under Article 11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include it in the specialization zone plan.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stablishing the specialization zone land use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