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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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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7장 건축설비

건축법 제64조(승강기)

Building Act, Article 64 (Elevators)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six식스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install인스톨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A어 building빌딩 higher하이어 thanð댄 31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3) In인 a어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elevator,엘러v베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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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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