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Building Act, Article 23 (Design of Buildings)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1) Only온리 an앤 architect아커텍트 may메이 design디자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remodeled^r리마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1. An앤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building^r리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stories;스토^r리즈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3.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uses,유시즈 etc.엣세터^r러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A어 designer디자이너 shall섈 design디자인 a어 building빌딩 so소우 that^ð댓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safety,세이^f프티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appearance,어피^r런스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special스페실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A어 designer디자이너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heck첵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n^ð덴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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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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