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6 (National Treasury Subsidies)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버짓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1.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2.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3. Work워크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4.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5.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6.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logy이칼러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0;

7.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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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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