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land,랜드 and앤드 things^θ씽즈 fixed^f픽스트 thereto^ð데어투 in인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랜드 may메이 exchange익스체인지 it잇 with위^ð드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hen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