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과징금)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2 (Penalty Surcharg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4.2.6, 2025.3.2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qual이퀄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by바이 5/10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costs").카스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 billion빌리언 won: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llegally일리걸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cts액츠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h)에이치 or오 (l);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a)어 Specific스퍼시^f픽 airborne에어본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b)비 Specific스퍼시^f픽 water-borne워터-본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c)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d)디 Sewage수어지 and앤드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with위^ð드 a어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of어^v브 1,500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or오 more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while와일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preparing프^r리페^r링 false^f폴스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recording,^r러코딩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3항

(a)어 Article아터클 31 (2), Article아터클 32 (3), Article아터클 39 (1), or오 Article아터클 44 (1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b)비 Article아터클 4-5 (4), Article아터클 38 (3), Article아터클 38-3 (1), or오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c)시 Article아터클 13-3 (3), Article아터클 18 (3),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8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d)디 Article아터클 20 (1), Article아터클 31 (1), or오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ion-Emitting펄루션-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llegally일리걸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ecotoxicity이코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hile와일 preparing,프^r리페^r링 recording,^r러코딩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either이^ð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mitted이미티드 or오 leaked릭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by바이 managing매너징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pollutants펄루턴츠 while와일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was워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by바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a)어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38-2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44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b)비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c)시 Article아터클 25 (3) or오 (11), or오 Article아터클 29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d)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e)이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ion-Emitting펄루션-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y바이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normally노멀리 operate아퍼^r레잇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3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납세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사용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3.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4)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sales세일즈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11.26, 2025.10.1>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ine,^f파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duct디덕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and앤드 corrected커^r렉티드 it.잇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26>

(8)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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