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measured메저드 by바이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an캔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by바이 connecting커넥팅 to투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alls,인스톨즈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m,^ð뎀 and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stalls,인스톨즈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