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정처분 등)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3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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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4.6.3, 2017.1.17, 2020.2.18>

(2) Where웨어 an앤 illegal일리글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facility^f퍼실리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f)에^f프 through^θ쓰^r루 (h),에이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illegal일리글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환경보호지역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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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an앤 illegal일리글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moval,^r리무^v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n앤 illegal일리글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llegal일리글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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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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