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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emicals케미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4. Cosmetics카즈메틱스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5.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6.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Food,f푸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8.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f피시 Feedf피드 Act;액트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9.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0.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rdinary오더네r리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1.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3.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4.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non-edible난-에더블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5, 5-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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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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