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1.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an앤 element,엘러먼트 a어 compound,캄파운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ausing카징 a어 reaction^r리액션 in인 them,^ð뎀 and앤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hemically케머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or오 refined.^r러^f파인드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2. "Mixture"믹스처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solution설루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3.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micals:케미클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New누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all올 chemicals케미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s.케미클즈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Substance서브스튼스 acutely어큐틀리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through^θ쓰^r루 a어 single싱글 or오 short-term쇼트-텀 exposure,익스포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2. "Substance서브스튼스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through^θ쓰^r루 repeated^r리피티드 exposure익스포우저 or오 after애^f프터 a어 latency레이턴시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exposure,익스포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3. "Substance서브스튼스 hazardous해저더스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through^θ쓰^r루 short-term쇼트-텀 or오 long-term롱-텀 exposure,익스포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its잇츠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s애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when웬 used유즈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인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use유스 for^f포 that^ð댓 use.유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인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use유스 for^f포 all올 uses.유시즈

10. 삭제<2024.2.6>

10. Deleted.딜리티드 <2024.2.6>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0-2.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is이즈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its잇츠 risk^r리스크 among어멍 chemicals케미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0-3.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unidentified어나이덴터^f파이드 hazard"해저드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but벗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azard-related해저드-^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1. "Hazard"해저드 means민즈 the^ð디 intrinsic인트^r린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s어^f펙츠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xicity탁시서티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2. "Risk"^r리스크 means민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can캔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exposed.익스포우즈드

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3. "Generic저네^r릭 name"네임 means민즈 a어 name네임 given기^v븐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name네임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5.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goods구즈 used유즈드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heir^ð데어 parts파츠 or오 accessories,액세서^r리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o투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6. 삭제<2018.3.20>

16. Deleted.딜리티드 <2018.3.20>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7.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hemicals케미클즈 or오 mixtures믹스처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ell셀 chemicals케미클즈 or오 mixtures,믹스처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Sale"세일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chemicals,케미클즈 mixtures,믹스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on안 the^ð더 market.마킷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19.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테스트 means민즈 a어 test테스트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ive라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s애너믈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or오 reduces^r러두시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ffering서^f퍼^r링 where웨어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s애너믈즈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