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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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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9.8.27, 2020.2.18, 2020.3.24>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1.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shery,f피셔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어 healthy헬θ씨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chemical케머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ynthetic신θ쎄틱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chemical케머클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antibiotics,앤티바이아틱스 and앤드 antimicrobials앤티마이크r로우비얼즈 are아 not낫 used유즈드 or오 theirð데어 use유스 is이즈 minimized,미너마이즈드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promote프r러모우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ycles사이클즈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in인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keep킵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ecosystem이코시스텀 healthy.헬θ씨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유기농수산물

(a)어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나. 무농약농산물

(b)비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c)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using유징 activated액터v베이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agents에이전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3. "Organic"오개닉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and앤드 non-edible난-에더블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using유징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a어 minimum,미너멈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maintain메인테인 soil소일 fertility,f퍼틸러티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a어 healthy헬θ씨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means민즈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organic오개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meaning미닝 foodf푸드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sing유징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mong어멍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 "Non-edible난-에더블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handled핸들드 by바이 organic오개닉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use유스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in인 ways웨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direct더r렉트 human휴먼 ingestion.인제스천 However,하우에v버 utensils,유텐슬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5-2.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means민즈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sing유징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by바이 mixing믹싱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with위ð드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6.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using유징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able유저블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ns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every에v버r리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or오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8. "Handling"핸들링 means민즈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storing,스토r링 packaging패키징 [including인클루딩 repackagingr리패키징 in인 smaller스몰러 portions포션즈 and앤드 repackaging;r리패키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od,f푸드 non-edible난-에더블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오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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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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