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m.^ð뎀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ㆍ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is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so소우 that^ð댓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chemicals.케미클즈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chemicals케미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s테스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s애너믈즈 is이즈 minimized미너마이즈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