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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1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 2024.7.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2.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3.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5.8.5>

4. Deleted.딜리티드 <2025.8.5>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5.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iewr리v뷰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9.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10.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2, 2024.7.23, 2025.8.5, 2025.10.1, 2026.5.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24.7.23>

2. Deleted.딜리티드 <2024.7.23>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3. Receiptr리싯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Receiptr리싯 of어v브 test테스트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5.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6-2. Receiptr리싯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7.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on-consent난-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8.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9.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ㆍ고시

1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2.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삭제<2025.8.5>

13. Deleted.딜리티드 <2025.8.5>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4.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2.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iewr리v뷰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15. 삭제<2025.8.5>

15. Deleted.딜리티드 <2025.8.5>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6.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7.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18. Receiptr리싯 of어v브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ct액트 No.노우 1178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3.12.12, 2024.4.2, 2025.8.5,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삭제<2018.12.24>

1.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2-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25.8.5>

5. Deleted.딜리티드 <2025.8.5>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

6.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7.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8.12.24, 2024.4.2, 2024.7.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3.12.12, 2024.4.2, 2024.7.9, 2024.7.23, 2025.8.5, 2025.10.1, 2026.5.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2. Receiptr리싯 of어v브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new누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3.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4.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5-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n안 joint조인트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8.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chemical케머클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2.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iewr리v뷰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3.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2-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4.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5.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1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hen웬 jointly조인틀리 submitting서브미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8.2, 2018.12.24, 2021.10.14, 2024.4.2, 2024.7.23, 2025.10.1, 2026.5.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2조의2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2. 삭제<2026.5.6>

2. Deleted.딜리티드 <2026.5.6>

3. 삭제<2024.7.23>

3. Deleted.딜리티드 <2024.7.23>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5. 삭제<2017.12.26>

5.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6. 삭제<2018.12.24>

6.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7. 삭제<2018.12.24>

7.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8. 삭제<2018.12.24>

8.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9. 삭제<2017.12.26>

9.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10. 삭제<2018.12.24>

10.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6.5.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2.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5.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한국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환경보전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화학물질관리협회

3.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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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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