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4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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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