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risk^r리스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