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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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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9-2 (Matters of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6.5.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1.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2.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concerning컨서닝 chemicals케미클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lacingr리플레이싱 chemicals케미클즈 with위ð드 high하이 hazard해저드 or오 risk;r리스크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3.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with위ð드 high하이 hazard;해저드

4. 삭제<2018.12.24>

4.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hen웬 jointly조인틀리 submitting서브미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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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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