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9-2 (Matters of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6.5.6>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2, subparagraph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1. Compliance with statutes and education and publicity;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2. Technology development, survey, and dissemination concerning chemicals capable of replacing chemicals with high hazard or risk;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3. Activities for reducing the use of chemicals with high hazard;
4. 삭제<2018.12.24>
4. Deleted. <2018.12.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Oper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6. Support for preparation when jointly submitting registration application data under the main tex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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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