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5.8.5>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유해성평가위원회

1.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2. 위해성평가위원회

2.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3.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Analysis어낼러시스 Committee;커미티

4. 정보제공심의위원회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2)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sex섹스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hemistry,케머스트^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alth,헬^θ스 toxicology,탁시칼러지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policy;팔러시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emical케머클 and앤드 product-related프^r라덕트-^r릴레이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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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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