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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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6.9>

(2)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ver오우^v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9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 2017.2.8, 2018.1.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