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8 (Guarantees Secured by Supplied Land)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1) Where the Corporation has supplied land developed through a development project, it may guarantee performance of obligations that the person supplied with the land bears to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ecured by the land and fixtures, until registration procedures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 become possible.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guarantee conditions, methods,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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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