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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2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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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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