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or오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directly더^r렉틀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Even이^v븐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let렛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use유스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s빌딩즈 if이^f프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fit^f핏 for^f포 use: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let렛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use유스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s빌딩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