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4 (Scope of Exercise of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Claims, etc.)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1)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ly온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house하우스 that^ð댓 secures시큐어즈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s클레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house").하우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0.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not캐낫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e하우스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mortgage모거지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1. Tax택스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wages,웨이지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3.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4.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e하우스 was워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forcing엔^f포싱 a어 mortgage모거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e하우스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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