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5 (Priority of National Taxes)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1)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r오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1.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2.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a어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uction,악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at^ð댓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uction,악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he^ð더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a)어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어 pledge,플레지 or오 a어 mortgage;모거지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b)비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and앤드 has해즈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c)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o투 secure시큐어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어 promise프^r라머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precedent프^r레시던트 on안 default,디^f폴트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3-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ven,기^v븐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hen^ð덴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he^ð더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However,하우에^v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arlier얼리어 than^ð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hen웬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4.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a어 sale세일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or오 building빌딩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fixed^f픽스트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hat^ð댓 the^ð더 lessee레시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a어 sale세일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wages,웨이지즈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2025.12.23>

(2)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erm텀 "statutory스태처토^r리 date"데잇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1.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ose후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as애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limited리머티드 to투 returns^r리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corrects,커^r렉츠 or오 makes메이크스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cluding인클루딩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ent;센트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3. Stamp스탬프 tax,택스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4.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antor):게^r런토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s이즈 sent;센트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s이즈 sent;센트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6. Where웨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seizure:시저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7.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sent;센트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12-2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sent.센트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takes테이크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4)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c)시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ate데잇 is이즈 sold소울드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final^f파이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seized.시즈드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seizes시지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sells셀즈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c)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12.22>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a어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t,잇 or오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and앤드 having해^v빙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or오 mortgage,모거지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어 collusive컬루시^v브 false^f폴스 contract:칸트^r랙트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or오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2.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c);시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4.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and앤드 having해^v빙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n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s이즈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lease리스 right^r라잇 or오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date데잇 is이즈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aid^r리페이드 in인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repaid^r리페이드 for^f포 mortgag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paid^r리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could쿠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f이^f프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had해드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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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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