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3 (Performance of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Obligations)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or오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퍼f폼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accessory액세서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