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삭제<2010.4.15>

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ne),스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rebury^r리베^r리 a어 grave그^r레이^v브 without위^ð다웃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삭제<2020.3.31>

17. Deleted.딜리티드 <2020.3.31>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