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7-3 (Prohibition on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use work-related information not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to cause themselves or a third party to be supplied with land, etc. supplied by the Corporation.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The Corporation shall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who violate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internal rules such as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