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Facility Management Righ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stablish the management right of waterworks facilities (including waterworks facilities constructed by the Corporat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 favor of the Corporation.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2) Upon being granted the management right of waterworks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the Corporation shall register it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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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