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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Facility Management Righ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2) Upon어판 being비잉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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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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