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ecuring School Site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1. "School스쿨 site"사잇 means민즈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wly눌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thletic애^θ슬레틱 grounds,그^r라운즈 practice프^r랙티스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or오 develops디^v벨럽스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3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more,모 or오 constructs컨스트^r럭츠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officetels오^f피스텔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가. 「건축법」

(a)어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도시개발법」

(b)비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라. 「주택법」

(d)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마. 「택지개발촉진법」

(e)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f)에^f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사. 「공공주택 특별법」

(g)지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h)에이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for^f포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i)아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j)제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k)케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l)엘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ities시티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m)엠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n)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o)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p)피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es하우시즈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큐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r)아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s)에스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t)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Hub허브 City시티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u)유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all스몰 Rural^r루^r럴 Towns타운즈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v)^v비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ast,이스트 West,웨스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Coasts코우스츠 and앤드 Inland인랜드 Regions^r리전즈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w)더벌류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s에^r리어즈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3. "School스쿨 site사잇 charge"차지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school스쿨 sites사잇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where웨어 school스쿨 sites사잇츠 cannot캐낫 be비 secured,시큐어드 to투 extend익스텐드 nearby니어바이 schools스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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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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