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7, 9, 20 through^θ쓰^r루 22, 36, 43, 44, 44-2, 45, 46, 56,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ny에니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