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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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3)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