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Minimum Wage Act, Article 6 (Effect of the Minimum Wage)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a어 worker워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wages웨이지즈 that^ð댓 are아 at앳 least리스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lower로워 existing이그지스팅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a어 worker워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hat^ð댓 sets셋츠 wages웨이지즈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oid^v보이드 part파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set셋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4) The^ð더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ages웨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1.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are아 paid페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for^f포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days;데이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2.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Wages웨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meal,밀 lodging,라징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are아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or오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a)어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in인 a어 form^f폼 other어^ð더 than^ð댄 currency;커^r런시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b)비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in인 currency커^r런시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7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ages웨이지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for^f포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wages웨이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output.아웃풋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for^f포 hours아워즈 or오 days데이즈 not낫 worked워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does더즈 not낫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on안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days데이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asons;^r리즌즈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good굿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worker워커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on안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days.데이즈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1.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setting세팅 the^ð더 unit유닛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2.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lowering로워^r링 the^ð더 unit유닛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9)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two투 or오 more모 tiers티어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upper-tier어퍼-티어 contractor칸트^r랙터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gave게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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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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