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9 (Criteria for Permi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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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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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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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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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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