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1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6.1.19, 2019.11.26, 2022.12.27>

(1) When웬 a어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잇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scissions,^r리시전즈 orders,오더즈 or오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nd앤드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it잇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ermission난-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an앤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non-administering난-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0.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3) Where웨어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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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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