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and앤드 5)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3)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that^ð댓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use유스 as애즈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100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80/100,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in인 the^ð더 share셰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land랜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