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3조수정사의 교육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18조정액증명서 등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1조삭제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4조영업의 승계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제27조삭제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32조삭제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42조의12준용규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6조자금의 차입 제47조기금의 용도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보칙

제49조수수료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50조청문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