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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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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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