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a)어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vide디^v바이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future^f퓨처 defects디^f펙츠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or오 current커^r런트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ontractors칸트^r랙터즈 cannot캐낫 work워크 at앳 one원 site사잇 due두 to투 work워크 congestion,컨제스천 etc.,엣세터^r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c)시 For^f포 finishing^f피니슁 works,워크스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or오 current커^r런트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d)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special스페실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ompetition캄퍼티션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e)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atented패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new누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where웨어 competition캄퍼티션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s,인스톨즈 assembles어셈블즈 (including인클루딩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m;^ð뎀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g)지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or오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itable수터블 substitute;서브스터툿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producer프^r러두서 or오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other어^ð더 goods;구즈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i)아이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special스페실 surveying,서^v베이잉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vents,이^v벤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lothing클로우^ð딩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quality,콸러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in인 a어 design디자인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j)제이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s이즈 needed;니디드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k)케이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s이즈 leased;리스트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l)엘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procured프^r로큐어드 for^f포 parts파츠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equipment이큅먼트 expansion,익스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procured,프^r로큐어드 and앤드 incompatibility인캄퍼티빌리티 would우드 result^r리절트 if이^f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m)엠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less언레스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or오 location로케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it;잇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n)엔 Where,웨어 in인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expected익스펙티드 delay딜레이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eeds니즈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such서치 as애즈 switching스위칭 to투 a어 detailed디테일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fter애^f프터 a어 test테스트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a)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4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6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b)비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c)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youth유^θ스 startup스타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d)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e)이 Among어멍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f)에^f프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owever,하우에^v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meet밋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g)지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being비잉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n앤 annual애뉴얼 or오 total토우틀 basis);베이시스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defense디^f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ctories^f팩터^r리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aemaeul시미얼 factories)^f팩터^r리즈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m;^ð뎀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ctories^f팩터^r리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zones존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m;^ð뎀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d)디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six식스 years,이어즈 it잇 shall섈 be비 six식스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