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의2준용 규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삭제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제30조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제3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1조창업진흥원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8장 보칙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제57조청문 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9조업무기준의 고시 제60조보고와 검사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2조자료의 요청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