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ㆍ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ntroducing인트^r러두싱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give기^v브 awards어워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give기^v브 those^ð도우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tate-subsidized스테잇-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purchase퍼처스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them^ð뎀 used유즈드 in인 water워터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such서치 products,프^r라덕츠 unless언레스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