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digested다이제스티드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novelty,나^v벌티 inventive인^v벤티^v브 step,스텝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disseminated디세머네이티드 and앤드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veloped디^v벨립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apply.어플라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llow얼라우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to투 receive^r러시^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for^f포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ecord,^r러코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4) Where웨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perior수피^r리어 to투 existing이그지스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erms텀즈 of어^v브 constructability컨스트^r럭터빌리티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urchasing퍼처싱 products프^r라덕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5) A어 contract칸트^r랙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who후 places플레이시즈 orders오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purchases퍼처시즈 products프^r라덕츠 applying어플라이잉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purchasing퍼처싱 products프^r라덕츠 applying어플라이잉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However,하우에^v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s이즈 not낫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