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4.8.12,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7.26, 2021.12.31, 2023.12.29>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commences).커멘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rescinded^r리신디드 is이즈 proven프^r루^v븐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3.12.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value,^v밸류 the^ð디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alance밸런스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es더즈 not낫 specify스페서^f파이 that^ð댓 date,데잇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rescinded^r리신디드 is이즈 proven프^r루^v븐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21.12.31>

(3)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21.12.3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mport,임포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s이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where웨어 it잇 passes패시즈 through^θ쓰^r루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ual액처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tual액처월 user유저 receives^r러시^v브즈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where,웨어 for^f포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object아브젝트 is이즈 not낫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5) For^f포 acquisitions애쿼지션즈 by바이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ach이치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9.5.31>

(6)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novation,^r레너^v베이션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issued이슈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issued,이슈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for^f포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neither니^ð더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nor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can캔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an캔 in인 fact^f팩트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first^f퍼스트 used유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6.8.11, 2018.2.9>

(7)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cquires어콰이어즈 from^f프^r럼 its잇츠 members멤버즈 land랜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s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cquires어콰이어즈 from^f프^r럼 its잇츠 members멤버즈 land랜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8.12>

(8)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a,시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r오 a어 permit퍼밋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9)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hrough^θ쓰^r루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hip,쉽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0)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hrough^θ쓰^r루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y에니 portion포션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⑪ 삭제 <2017.12.29>

(11)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21.12.31>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5 and앤드 2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⑬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1.12.31>

(1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9-2 and앤드 84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2, 2015.7.24, 2021.12.31>

(14)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the^ð디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